주민이 원하는 사업 20개 투표 선정… 예산 132억 절감

주민참여예산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는 ‘주민의 혈세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사업이기도 하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4일 전국 광역·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 주민들이 구정 살림살이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17일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 추진 2년 만에 큰 결실을 거뒀다.”면서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 살림에 관심을 갖고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7월 김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시작됐다. 구는 곧바로 주민참여 전담기구인 ‘참여구정추진반’을 신설하고 그해 8월에 17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그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참여예산학교와 주민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했다. 2010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참여예산학교는 주민 147명과 중고등학생 28명이 수료했다. 16개 동 9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가 가중됐다는 공무원들의 시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구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었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정책기획시민위원회와 구정평가 시민위원회도 구성했다.

시민위원회에는 자치경제,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 건설·환경, 복지·보건, 교육·청소년 등 7개 분과를 뒀고 16개 동별로 지역회의도 꾸렸다. 올해에만 약 80여 차례 회의에 주민 30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꾸려 청소년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청소년 정책을 발굴,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11일에는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열었다.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24개 주민 제안 사업 중 주민투표를 통해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는 예산 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 최종 마무리에까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약 132억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약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 주민 1만 1080명이 참석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 32개 사업을 최종 선택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