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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6월 주민투표 앞둔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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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완주, 단체장 정치적 실익 넘어 통합 ‘완주’ 할까

새해 전북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성사 여부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새만금 조기 개발’ 등 굵직한 현안사업도 많이 있지만 당면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완주군 제공
전북 지역의 새해 최대 관심사인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가 오는 6월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사진은 지역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군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를 알리는 플래카드.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하게 두개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해지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전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오는 6월 실시될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지역 정치권과 관가는 새해 벽두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여러 차례 논의돼 왔다. 1992년 이후 전주시 주도로 몇 차례 통합이 시도됐으나 완주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30일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격적으로 ‘시·군 통합 공동건의’에 합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김완주 전북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21건의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생협력사업은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모악산 주차장 공동관리 ▲인접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초·중학교 학군 조정 ▲통합시청사 완주지역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완주지역 건설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전주시가 행정·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지만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완료됐고 모악산 주차장 공동관리 등 10건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 6건은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전주·완주 통합 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공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변수도 많아 실제 통합을 낙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지역 주민들의 통합 의사다.

전주·완주 통합은 6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전주시는 의회는 물론 시민들도 통합 여론이 우세해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완주군은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군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군의회는 상생발전사업으로 합의한 농업발전기금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완주지역 13개 읍·면 가운데 고산, 화산, 비봉, 동상, 경천, 운주 등 6개 면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노년층이 많아 통합에 매우 부정적이다. 인구가 많은 삼례읍과 봉동읍, 전주시와 인접한 소양, 상관, 용진, 구이, 이서 등도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다.

완주 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혐오시설이 완주로 이전되고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며 ▲전주지역의 변두리로 서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주지역 읍·면 소재지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즐비하게 걸려 있어 주민투표 결과가 예측불허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통합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완주군의 주민투표는 정치적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주·완주가 통합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1곳이 없어지고 지방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차기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의 중재로 전주·완주 통합이 공론화된 이후 도내 정치권과 관가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3선을 포기하는 대신 송 시장이 지사로, 임 군수가 통합 전주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전주·완주 통합의 가장 큰 열쇠는 김 지사가 쥐고 있으며 김 지사의 통 큰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 지사가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전주·완주 통합 전망이 ‘맑음’에서 ‘흐림’으로 급반전되고 있다. 김 지사가 3선에 나서면 송 시장이 통합시장에 머물러야 하고 임 군수가 정치적 입지를 잃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군수는 21개 상생협력사업이 100% 추진돼야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도와 전주시를 압박하는 한편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송 시장과 임 군수가 연합해 김 지사를 밀어내는 구도 ▲송 시장과 임 군수가 통합시장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구도 ▲완주군의 주민투표 결과가 부결돼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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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