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보수집, 충북 지원 호소, 울산 증세 필요…현안사업 차질 땐 주민 반발 등 후유증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없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치단체들이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인수위 정책 결정에 지역 공약 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박성수 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우리 지역에 대한 7대 공약 사항이 새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예산 확보 문제로 지역 공약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에 대비해 정보 수집에서부터 단기·중기 과제에 선정될 때까지 총력전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조만간 인수위 측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측이 만나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역시 지역 공약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도는 인수위원 및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과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보은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이 의원 보좌관들까지 찾아가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인수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달 초 인수위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강성조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공약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당선인 측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지역 공약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민 반발 등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도 지역 공약의 퇴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출구 전략’으로 지역 공약이 선정될 경우 1조원이 투입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석유화학신르네상스 사업·국립산재재활병원 설립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증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약 실현 방안 등을 마련해 인수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공약 축소 움직임에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도는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 산업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방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인수위의 새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검토 단계에서 지역 공약의 우선 배제 거론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곧 지역 현안 사업으로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도도 우려를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전 재원 확보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