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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에 변호사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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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청장 “수사 전문성 확보·인권 보호 위해 필요”

경찰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 변호사를 적어도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에 ‘롬부즈맨’(law+ombudsman)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경찰서마다 최소 1명, 업무 수요가 많은 곳에는 2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400~500명이 계약직 형태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존 사법고시 특채를 로스쿨 특채로 전환할 뜻도 시사했다. 김 청장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이 간부 계층을 독식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런 비판을 없애고자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특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경찰 조직에 들어오면 수사 전문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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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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