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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책임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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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실장 등 아직도 임명 못해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눈과 귀로 불리는 민정실장 등 총리 산하 비서실의 일부 보직이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집권당 몇몇 인사가 제 사람을 심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정치 근육’이 없는 정홍원 총리가 수수방관한 채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은 지난 7일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실장 인사를 네 차례 단행했다. 지난 7일 국정운영·정부업무평가·규제조정·경제조정 실장 등을 임명했고 8일 공보실장, 17일 사회조정실장, 23일 정무실장 등을 발령했다.

정무실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새로 인선해 지난 23일에야 가까스로 자리를 메웠다. 총리실이 한꺼번에 인사를 하지 못하고, 퍼즐 맞추듯 조금씩 ‘조각 인사’해 빈자리를 덧대고 있다. 그만큼 인사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민정실장 인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정실장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정실장은 일정상 5월 초쯤에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실장 인사가 늦어진 것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민정실장 자리를 놓고 벌인 다툼을 제때 수습하지 못한 채 끌어온 탓이다. 집권당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정 총리는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실장은 현장에서 민심과 국정의 진전 상황, 공무원 활동을 점검·파악하고 총리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와 하소연을 청취해 총리에게 전달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 총리가 보좌기구인 비서실의 고위직인 정무·민정 실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권당을 지나치게 의식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 총리가 인사 지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 인사 공백 장기화 사태는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조실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인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김동연 총리실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총리들은 비서실 인사와 일부 보직에 대해선 자신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앉히거나 낙점해 데려오는 예가 일반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총리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책임총리제가 바로 서지,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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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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