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한달 진행과정 평가… 나머지 131개는 정상 추진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 9개 국정과제에 노란불이 켜졌다. 해당 국정과제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계획보다 예정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항공교통 안전과 원자력을 포함한 9개 과제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녹색(정상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다. 131개 과제는 정상 추진인 ‘녹색등’이 켜졌다.

원전 비리,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노란등을 켜 주관 부처뿐만 아니라 협업 부처의 협력 강화 등 더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 및 노력을 요구했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대형 사건·사고로 국민 체감도와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경우 켜진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평가실장은 “신호등 제도는 문제 발생을 예견해 미리 대처하고, 국정과제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점검·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 성과를 각 부처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주관 부처뿐 아니라 협업 부처들의 역할도 주요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