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업소 단속 효과… 원산지표시 등 수사영역 확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 꾸린 강남구의 민생 사범 수사전담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민생 저해사범 수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불법 퇴폐 분야뿐 아니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지역 주민과 관련된 모든 민생 분야로 수사 영역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불법 퇴폐 분야’ 수사권을 부여받은 이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 퇴폐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사 전담팀 구성 이후 직접 현장에서 입건해 검찰 송치까지 가능해지면서 유흥업소가 밀집한 선릉역 등에서는 선정성 전단이 자취를 감췄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자진 철거나 폐업을 하는 등 단속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를 비롯해 원산지 허위 표시, 수질 및 환경 분야, 그린벨트 훼손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추가로 지정받으면서 어린이집과 병원의 질 낮은 급식 제공, 음식점의 불량 음식 재료 취급, 세차장의 폐수 무단 배출, 녹지를 훼손하는 무단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대치동 학원가와 신사동 가로수길, 병원 급식 시설 등 56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2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고 그 가운데 1개 업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입건과 동시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7개 업소와 19개 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또 폐수 배출업소 30여곳을 점검해 세차장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유류를 배출한 업체 1곳의 영업주를 입건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년여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팀의 노력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 수사권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해치는 민생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모든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도시,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