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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부인·측근이 뇌물수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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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얼마 준비하라” 귀띔… 단체장은 문제돼도 “몰랐다” 발뺌

자치단체장이 뇌물을 수수하는 주요 통로는 가족이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대부분이다.

충남의 한 군 지역 공무원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데 (단체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경북 기초단체장을 했던 A씨는 “인사단행 전 단체장 대신 최측근이 나서 대상 직원에게 ‘○○○만원을 준비하라’고 언질을 주고 그를 통해서만 받는다. 보안과 비밀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수법”이라고 귀띔했다. 문제가 돼도 단체장이 다치는 것을 피하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8월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인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 아들은 납품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둘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아들은 지난달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김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의 부인도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인사 및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모두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부부를 구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남편만 구속됐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고을 수장의 파렴치한 가족 범죄에 당혹스러워했다. 2007년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이 “군 직원들이 사전에 군수에게 인사 청탁을 한 뒤 부인에게 돈을 건넨 게 7건 중 5건”이라고 밝혀 단체장 부인이 뇌물수수 통로역학을 한 이력이 짧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단체장 측근 가운데 외부에서 데려온 비서실장이나 6급 상당의 정무직 등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 송영선 전북 진안군수 비서실장이 9급 여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7억여원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군수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뇌물 가능성이 높은 이 자금이 군수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있음을 반영한다. 최 전 시장은 이례적으로 광고·출판·인쇄업자 B씨를 측근으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7월 구속된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 공무원 두 명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현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직인 단체장 부인과 아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은 결국 인사권자인 단체장에게 준 것으로 공범 행위”라며 “과거 자치단체장들이 ‘아내가 돈 받은 것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부인이 죄를 뒤집어쓰던 관행이 통하지 않도록 정밀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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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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