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회 결의안 채택 정부·국회에 전달

경남 하동군의회는 23일 정부에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지난 22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이날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동동의안’은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83원에서 2.4%(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책정한 변경동의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쌀값이 20년 동안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8년 만에 겨우 4000원이란 푼돈을 올려 책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해마다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는 가격 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 물량으로 조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단절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 제정과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도 촉구했다.

농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이날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격을 23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1995년 13만 2000원이던 쌀값은 물가상승률만 적용해도 현재 30만 6000원 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날 쌀 70여t을 전북도청 광장에 쌓아 놓고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다. 농민회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전국 시·군에서 동시에 대량의 쌀을 적재하는 투쟁을 벌이고 22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