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지인 몰리면 환경훼손… 차량 규제” 익산 국토관리청 “법적 근거 없는 행정” 반발

전북 군산시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 대한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지구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8.7㎞의 도로는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준공되면 뱃길로 가야 하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교통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산업도 발전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도로가 개통되면 외지에서 차량들이 몰려들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고군산군도의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고군산군도 환경 보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전기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차량은 새만금 방조제 구간인 신시도에 건설되는 대형 주차장에 세워 두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은 시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국도 관리와 책임은 익산지방국토청 소관이고 협의사항도 아닌데 지자체가 국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하는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