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가 폐지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 국민원로회의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 때 출범했던 국민원로회의는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자문해 왔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통합, 교육과학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원로 60여명으로 구성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체의학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것이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던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대체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자의 의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행정부 소관 ‘취득세 감면 보전’ 지원을 위한 예산 5605억원을 2013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 498억 2300만원 등을 201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수출에 기여한 한국방송공사(KBS) 길환영 사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2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법무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안행부는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숲에서 국민행복을 여는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