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자 11면>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우려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벌인 결과 지원 대상 한우가 834마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6마리로 가장 많았다. 경북 127마리, 강원 100마리, 경남 90마리, 충북 83마리 등이었다.

이 사업은 과잉 공급된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여 한우 1마리를 자가소비할 경우 그에 따른 도축 및 가공, 배송 등의 비용을 최대 38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은 당시 306만 마리에 달하는 전국의 한·육우를 260만 마리로 17% 이상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사업비 48억원(축산발전기금 및 한우자조금 각 24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 성과가 한우 1만 2000마리 자가소비 목표 대비 고작 7%인 834마리에 그쳐 미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한우 1000마리를 자가소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소비는 6.6%인 66마리에 그쳤다.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사업 실패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 당국과 한우 사육농가 등은 “소비자들의 소고기 부위별 소량 소비 추세로 인해 불과 5명이 500㎏ 이상 되는 한우 1마리를 잡아 소비하는 대량 소비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소고기 선호 및 비선호 부위별 분배, 공동 소비자 확보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한 뒤 “정책의 부실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가소비 지원 대상을 종전 농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한우 마리당 자가소비 지원액도 10만원 이상 대폭 인상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