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별교부세는 선(善) 기능과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에 더해 불가피성까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0년 넘게 특별교부세를 연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김 교수는 “특별교부세는 엄격한 기준이 없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배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교부세를 좌지우지하는 집단은 정치권과 안전행정부, 안행부 출신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대추구 행위를 줄이려면 특별교부세 전체 규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별교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혹은 견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특별교부세 자체를 없애는 건 안행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2년과 2008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지역구 의원이 있는지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