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생활보장위 개최

‘복지 사각지대는 없다.’

서울 동작구는 28일 제1차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저소득 가구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 자활지원,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자 사회보장비용 징수제외 관련 심의 등 이었다. 특히 구는 맞춤형 급여 도입 시 보호가 가능한 수급자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총 8회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141가구 209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했다. 지원받은 가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가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충실 구청장은 “최저 생계 이하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초과로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법적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