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이 헛바퀴만 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차 산업발전을 위해 올해 26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거의 없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구매 지원비와 완속 충전기 지원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주차 할인을 위해서는 시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대상이 1600㏄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정돼 발급 건수는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 중 10% 정도인 534대에 불과하다. 스티커를 발급받더라도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할인 사실을 몰라 주차비 할인을 놓고 운전자와 관리인 간의 승강이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여기에다 남구, 달성군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하이브리드 차량 공영주차비 할인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민원인 김모(49·대구 달서구)씨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국산 중·대형차가 많이 생산, 판매되는데 배기량을 소형으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제도는 상당수 관리인들이 알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공영주차비와 유료도로 할인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 대상을 확대하는 게 추세고 필요성도 공감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