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애인 연금보험이 4월에 출시되며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해운보증기구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신설되고, 사모펀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월에 출시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 연계 연금상품’도 도입된다. 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인출이 가능한 ‘탄력적 연금 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는 매년 11~12월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킹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 정지와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개정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 TF가 국민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세부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 이달 말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