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낙하산인사 ‘뒷북 대책’… 박대통령 “公기관 기능 재검토”

앞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이나 감사 등 공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기업의 독점권 남용은 집중적으로 감시받게 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금융보안 전담 기구가 내년에 창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소위’를 만들어 기관장·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의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가 유력하다. 낙하산 인사 등 자격이 없는 공기업 임원 선임을 막기 위해서이지만 이미 정권 초 낙하산 인사를 거의 끝낸 상황에서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공정위는 독점력을 활용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반기에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분산돼 있는 금융보안 기능을 통합해 내년에 금융보안 전담 기구를 만든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