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정정당 신규위원 위촉… 주민·기존위원과 잇단 갈등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가운데 인천지역 특정 정당인들이 주민센터(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기존 위원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주민자치위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동정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뒤 동장이 위촉한다.

인천 남구 A동 주민자치위는 지난달 특정 정당 관계자 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자 다른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위원회는 신규 위원과 같은 당적을 가진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 간에 파벌까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이 장기간 위원을 역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별한 급여 없이 회의수당만 받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의원 출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달 초 신규 위원 4명을 위촉한 인천 B구 C동 주민자치위도 정당·단체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입성하려다 자격 심사에서 떨어져 무산되자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주민자치위원 최모(52)씨는 “주민자치위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조직이지만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조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위원들이 선거 때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 동향파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가 열릴 때면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등 정치색을 띠고 있는데도 동 관계자들은 위원 위촉 당시 정당인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아 선거 중립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일체의 선거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주민센터는 신규 주민자치위원 선정 당시 선정위원 5명 중 2명만 제시간에 출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참석해 도장만 찍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열어 정당인들의 위원회 입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위원이 “현직 구청장을 뽑지 말자”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주민센터 동장은 “일부 선정위원들이 회의시간을 맞추기 못해 그렇게 진행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