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 홈·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기 신도시 GH 담당 최초 하남교산지구 부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화문서 ‘영호남 화합대축전’… “소통하며 새로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골목 활동가, 김포 ‘백 년의 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휴대전화 시장 악순환 근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천 집무실로 첫 출근…”방통위원 자격 문제없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제1별관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성준(57)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 파악을 위해 첫 출근 하면서 과잉 보조금으로 얼룩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한 건물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저도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3년 반 만에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많이 아쉽더라”라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하나하나 현안을 보면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콘텐츠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법학회장을 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접한 적이 있는 주제이지만, 아직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내정자 신분이기도 하다”며 “좀 더 검토하고 정식 임명받은 후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정자 지명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27년간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한 마음가짐으로 방통위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관 경험이 중립성과 공정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전날 언론에 개인적으로 큰 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라는 게 무심코 지나친 부분도 나타나는 듯하다”며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무난히 마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당에서 이번 지명을 두고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 내정자는 “법으로 정해진 방통위원 구성 자격 중 하나는 법률 전문가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라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위원장 및 위원 자격 중 하나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 5명이 모두 방송통신 전문가로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합의제로서 이견을 조율해가며 결정해야 한다”며 “함께 의논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