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3월 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 이경재 현 위원장은 친박근혜 인사였지만 연임하지 못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다”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사시 23회)를 졸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법조계 출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원동 경제수석의 경기고(71회) 동기생이다. ‘2차 사법 파동’ 때 물러난 김용철 전 대법원장 사위이며, 법무법인 양헌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의 친형이다. 1957년생인 최 내정자는 중학교 2학년 당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이듬해 경기고에 진학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방통위와 업계는 ‘첨예하고 복잡한 업무에 대해 정치적 접근보다는 법적 논리로 풀어 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 후보자는 법조계 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언론중재위원장도 장관급인데 방통위원장을 차관급으로 한 것은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인식 아래 방통위의 힘을 빼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세 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 대변인은 “청문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