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법률가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는 새로운 분야라 집에서도 ‘좋아하는 것 반, 걱정하는 것 반’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방통위원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 검증 작업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당한 고민을 했다”면서 “그 결과 법관과 방통위원장의 최종 목표는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업무는 법을 기준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기에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 왔듯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으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분야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와의 개인적 인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다”며 “방통위 업무 내용이 정치와 연관된 것들이 있어 솔직히 걱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 등과 관련, “아직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새로운 재판부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서 죄송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