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훈 안행부 지역경제과장

‘지방정부 규제 개혁’의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문영훈 과장이 19일 “중앙정부에서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지적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지방 현실에 맞는 개선 작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과장은 “지방공무원 스스로 현행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뿌리까지 찾아내서 지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건설, 환경 등의 기업 투자 관련 지자체 부서장들을 불러모아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자치 사무뿐만 아니라 지자체 위임 사무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각 지자체가 자칫 규제 건수 줄이기에 집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 조성 등 꼭 필요한 규제만 존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