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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적고 예산만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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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대 설치… 대당 2000만원선

인천지역 구·군이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무인발급기가 보급된 지 10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기기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69대. 남동구가 12대로 가장 많고 남구 10대, 계양구·서구 각 9대, 중구 8대, 부평구 7대, 연수구 6대, 강화군 4대, 동구 3대, 옹진군 1대 등이다. 무인발급기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다.

무인발급기는 보안시설비를 포함, 기종에 따라 대당 2000만∼2500만원에 이른다. 7대를 설치한 부평구의 경우 무인발급기 구입에 1억 6000만원이 투입됐으며 관리업체에 위탁·운영하는 유지보수비도 연간 19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기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부평구청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5건으로 연간 1825건에 불과하다. 동구 도원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하루 평균 8건이다. 기기가 설치된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임에도 이용자가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루 이용건수가 10건을 넘는 곳이 드물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구청·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다. 동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은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5건이고 만석동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는 12건이다.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떼면 직원들이 있는 창구보다 수수료가 20∼50% 저렴하고 발급시간이 빠른데도 이용률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익으로는 기기 유지보수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원인들이 무인기기 작동에 익숙지 않아 이용을 꺼리는 데다 홍보 부족으로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평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4-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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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