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선박점검 한번도 안해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박 및 해역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따라 1급 사회조정실장 아래 국장급이 책임자인 안전환경정책관실을 두고 있다.

안전환경정책관실은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을 거느리며 재난 안전 등 각 부처의 안전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전에 해양수산부의 선박 안전,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상반기 안전 관리 대책’을 수행하면서도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해역 등에 대한 점검은 고스란히 빠트렸다.

당시 안전환경정책관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대형 재난 우려가 있는 120개 시설물에 대해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했다. 또 상반기 계획에 ‘국가기반시설의 중점적 관리’를 넣었지만 해양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원이 턱없이 적어 선별적으로 점검하느라 선박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 소방 방재 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주요 정책 조정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국무조정실의 안전 관련 시스템과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환경정책관실의 운영도 문제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상당수를 이루지만 공무원 정원 늘리기에 불과하고 정작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안전환경정책관 자리는 개방형 직위지만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자리 채우기에 이용될 뿐이다. 3년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라면서 ‘전 부처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개선 사항 발굴에 역점을 둬라’, ‘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 전문가도 포함시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하게 검사한 뒤 결과를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규정대로 사전 점검은 등한시하다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표현만 번지르르한 조치를 쏟아내 뒷북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