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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최고심의기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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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을 포함,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부위원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이날 13명의 신임 민간위원을 임명하며 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 총리 주재의 첫 회의에서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6개 과제를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내용의 우선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등 1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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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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