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아동친화 예산서 도입

성북구가 아동 친화 도시 정착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4대 권리를 바탕으로 한 ‘아동친화예산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친화예산서는 구 전체 예산 가운데 아동 관련 예산을 모두 뽑아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하는 등 아동의 권리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든 예산서다.

아동친화예산서 도입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다. 예산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권리 관점에서 재원을 배정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아동 친화 도시의 정착과 지속을 위한 성북구의 의지가 담겼다고 풀이할 수 있다. 앞서 입법예고된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조례는 9일 구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올해 성북구의 아동 관련 예산 규모는 전체 4184억 5600만원의 27.8%인 1164억 2500만원에 이른다. 전체 35개 부서 가운데 16개 부서, 106개의 세부 사업에 아동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해당 부서는 아동영향평가 주관 부서 등과 함께 세부 사업별로 예산서를 검토하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또 아동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내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서에서 아동영향평가 대상 업무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어 아동 권리별 재원 배정을 분석하는 등 아동 친화적으로 여건을 변화시키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