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에서 첫 시행… 영업·사업자 폐업 신청도 원스톱

서울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구청에서, 양육수당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양육수당을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신문발행과 부동산개발, 건설업, 국제물류주선, 설계, 측량 등 20개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폐업과 사업자폐업 신청을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영업폐업은 시청, 사업자폐업은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구청 민원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노원·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은평·구로·금천·영등포 등 9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