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 보고서 공개율이 최근 몇년새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프리즘)에 등록된 용역연구 1천841건의 공개율은 67.7%를 기록했다.

프리즘(www.prism.go.kr)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서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다.

프리즘에서 용역연구보고서의 공개율은 지난 2010년 81.8%에서 2011년 80.1%와 2012년 76.7%에 이어 작년에는 60%대로 떨어졌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율이 3년만에 14%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비공개 보고서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기조와 어긋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프리즘을 운영하는 안행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