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연말 몰아쓰기 막게

안전행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예산 집행률을 0.5% 포인트 올리면 1조 3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행부는 올해 6월 기준 전체 지방예산 272조원의 85.2%인 231조 60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 포인트 높은 것이다.

안행부는 재정집행을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집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오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행부는 또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불용액 규모를 최근 4개년 평균(12.4%)보다 0.5% 포인트 낮은 11.9%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12월 집행률’을 최근 4개년 평균인 12%에서 11.5%로 0.5% 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집행률은 2010년 11.6%, 2011년 12%, 2012년 11.8%, 지난해 12.4%로 연말에 재정집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월 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또 연말기준 집행률 실적평가도 실시해 우수 기관·공무원을 포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