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출정식”…전부처 기조실장·감사관 연석회의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선정, 연말까지 우선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감찰·비리수사하기로 확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비리 ▲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를 3대 우선 척결 과제로 선정했다.

생활 안전비리와 관련, 정부는 철도ㆍ선박 등 안전부품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도 최근 철도 자재 납품 비리로 현직 공무원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과 민간분야를 아울러 공공교통수단 및 생활밀착시설에 관련된 숨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ㆍ지원금 비리와 관련, 정부는 허위의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나 국민건강보험 허위청구 같은 민간부문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채용압력을 넣는 행위, 친인척 등에 국가 수의계약 몰아주기 행위, 이권관련 비밀누설 행위를 중점적으로 척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감찰 동안 적발한 비리·부정부패는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안전위해 비리에는 철도·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의 안전부품 비리, 허위점검, 먹이사슬식 금품 수수 등과 청소년 캠프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인허가 비리·소방시설 부실 감독 등이 포함됐다,

폐쇄적 직업 비리에는 방위사업체·군납업체 등과 유착, 무기도입 또는 군납 사업 등에 관여하여 생기하는 국방비리,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비 유용 행위 등 비리, 국책사업 비리 등이 특별감찰 대상으로 들어갔다.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및 반복적 민생비리에는 복지 부정수급과 관급공사 인허가 비리, 지역개발 관련 토착비리 등이 포함됐고, 공정성 훼손 비리에는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과 악의적 세금 탈루 및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 척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척결 추진단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특별 감찰과 비리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 정부는 관공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비리 소지를 없애고자 관련규정 등에 명시된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급공사 등 논란이 많은 행정분야에서는 민간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