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급 입법조사관 33명 증원 추진

경기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를 대신한 상임위원회 보좌인력 33명의 증원을 추진하자 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도에 보내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인 ‘입법조사관’ 33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11개 상임위원회별로 6∼7급 상당의 보좌인력 3명의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입법 활동 강화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에는 4∼5급 전문위원 2명과 보좌인력 3명 등 5명씩 근무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조직개편에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을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합의해 입법조사관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포함해 보좌인력이 9명이나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의 인력 증원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규모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조사관 도입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허용되지 않은 의원보좌관제를 대신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도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이번에는 입법조사관이란 명분으로 33명의 계약직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인력이 타 시도보다 2배가량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을 늘려 달라는 것은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도의회가 증원을 추진하는 보좌인력 33명은 올해 도 조직 개편에 따른 전체 증원 규모 37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력이다. 이미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인력을 정책보좌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또다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의정연구센터에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22명은 도의회 11개 상임위에 2명씩 배정됐다. 2명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다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실장은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은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 낭비 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의회사무처가 독립되지 않은 채 인력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