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관에 특혜 제공 논란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학술 용역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용역 결과도 도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라북도 지자체 학술연구 용역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7개 지자체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377건의 각종 학술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220억 7366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용역 가운데 75.6%인 285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용역비는 117억 3358만원이나 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연구용역 144건 가운데 85.4%인 123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시와 김제시는 각각 16건, 26건의 학술 용역을 발주했으나 100%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정읍시도 87.5%, 익산시 56.3%, 군산시는 53.2%의 수의계약률을 보였다.

이 같은 수의계약율은 학술연구 용역의 특성상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 산하 전북발전연구원은 33건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성사시켰다. 전북대와 전북대 산학협력단도 45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82%인 37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대 17건, 원광대 12건, 전주대산학협력단 8건 등도 수의계약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학술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수의계약에 길든 용역업체들이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해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한 용역 결과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를 투입해 실시한 학술 용역 결과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이들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개한 용역 결과는 377건 가운데 겨우 44건, 11.7%에 지나지 않았다. 학술 용역 홈페이지 공개율은 그나마 전주시가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도 19.4%, 익산시 12.5%, 군산시 0.9% 순이다. 반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단 1건도 학술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학술 용역을 행정행위의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용역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과도한 수의계약과 특정 기관에 집중된 계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용역은 낭비성 혐의가 짙고 자료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할 만한 내용을 일부러 감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