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재정부담 완화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2개 현행 조례가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는 등 도의회와 대립해 왔는데 여야 연정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조례를 수정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은 ‘도내 전체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적용 대상을 줄였다.
해당 시·군은 의왕·과천·여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7곳이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개정조례안은 ‘시설별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표본검사 원칙’으로 정기검사 관련 조항을 고쳤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도지사 권한 밖인 조항과 재정 소요가 큰 조항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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