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되고 통행금지·제한권도 주어져… ‘무늬만 경찰’ 지적에 관련법 개정

‘자치경찰 우습게 보지 맙서.’

제주도에서만 운영 중인 자치경찰에게 내년부터 음주단속권이 부여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주 자치경찰에게 ‘음주측정과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와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부여됐다. 현재 자치경찰은 음주 측정 권한이 없어 교통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한 뒤 인계해야 한다.

문화와 체육행사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지방경찰청장 등 국가 경찰과 협의를 통해 통행금지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 권한도 주어진다. 자치경찰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단속자가 이를 무시하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다.

즉결심판청구권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법규 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국가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명의로 법원에 즉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미비 등으로 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에게 음주단속권이 주어지지만 국가경찰처럼 도로를 차단해 음주단속을 하지는 않고 교통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단속권만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됐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지역 순찰과 주차단속 등 생활치안, 공항 항만, 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등 식품사범 단속, 환경파괴 행위 단속 등이다. 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은 총경이며 제주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제주 도착 뒤 이용할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감지와 안전교육을 의뢰받은 자치경찰 김모 순경이 학생들을 맞으러 제주항에 나갔으나 애초 예정된 입항시간이 가까워도 관광버스나 배가 입항하지 않자 학교 등에 연락, 경위를 파악하는 등 자치경찰의 성실한 근무자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