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급 시·군 한 곳도 없어 ‘나’ 등급도 진안 등 4곳뿐

전북도 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 상태가 부실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전국 244개 지자체 지방 재정 운영 실태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행자부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은 시·군은 한 곳도 없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나’ 등급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그나마 비교적 우수한 ‘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4개 군이다.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부안군 등은 중간 정도인 ‘다’ 등급을 받았다. 정읍시, 고창군은 하위인 ‘라’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익산시, 완주군은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같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건전성이 떨어지고 재정 운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지방세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업무추진비 분야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도내 지자체는 ‘가’ 등급에만 주어지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전국에서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광역단체인 대전, 울산, 경북, 제주를 비롯해 67곳이나 된다.

한편 행자부는 종합 점수가 높은 10곳과 재정 운영 개선 노력이 우수한 6곳 등 16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