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사 인수 때 배임 혐의

감사원이 2일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과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감사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의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거론돼 왔다.

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가 정유 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까지 요구하자 부실 자산임을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베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실제 9억 4100만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날을 12억 2000만 달러에 매입해 2억 7900만 달러(3133억원 상당)만큼 ‘바가지’를 쓰게 됐다. 석유공사는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지난해 8월 날을 불과 350만 달러 상당에 매각해 1조 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MB정부 ‘묻지마 자원개발’ 이례적 강수

다른 사례 줄줄이 도마 오르나

감사원이 2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강 전 사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강수를 두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의 부실 사례와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증인 선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등 국조특위가 가동된 상황이어서 이번 발표로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다른 자원개발 사례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강 전 사장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실 공방은 검찰 판단과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공이 넘어갔다.

특히 자산평가의 방법 및 시각차, 경영자의 책임 범위,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감사원에 고발을 당한 강 전 사장은 책임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까지 전가하고 있다.

또 감사원의 2012년 4월 이후 일련의 감사 등으로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중국 기업 매각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당시 감사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10억 달러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 전 사장은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 추진하라’고 답변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그는 지경부가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유도했고, 날의 인수를 원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 강 전 사장에게 ‘리스크가 클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석유공사 의사 결정 구조에 따라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석유공사가 결정할 일이지 지경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 발언에 대해 고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적정 가격인 3억 달러보다 5820만 달러나 더 비싼 가격으로 숨베사를 인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감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