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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정부 재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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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추념일 전에 논란 종식” 유족회·지역주민 반발 거셀 듯

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일부에 대한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함께 과거사 인식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4·3 국가추념일 전에 희생자 재심 실시 여부와 그 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모두 끝내고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면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제주 4·3 소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4·3 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주장한 재심 요청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희생자 가운데 무장대 수괴급 및 남로당 핵심 간부가 포함됐다’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의 주장과 관련해 재심의를 할 것인지와 재심의를 할 경우 방법 등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수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4·3 정립연구유족회는 4·3 사건의 역사와 정부보고서가 좌편향·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추념일 지정에 반대해 왔다.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과 위원회가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희생자 1만 4000여명 가운데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라고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과 이로 인한 이념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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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