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축소… 실업자·임시소득자 등 생계 ‘비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생계형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시책 사업 ▲기업 연계 및 취업 지원형 사업 ▲서민 생활 지원형 사업 등이다. 18세 이상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로에 월 43만원, 65세 미만은 주 26시간(하루 5~6시간)에 월 73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간식비 하루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236억 8900만원으로 전년 286억 1600만원보다 17.2%(49억 2700만원) 감소했다. 2013년 751억원(추경예산 포함)보다 무려 68.5%(514억 1100만원) 급감했다. 국비 및 지방비 일대일 매칭 사업이라 지자체 부담분도 덩달아 줄었다. 시·도별 예산은 경기도가 67억 5000만원(채용 인원 1365명)이고 서울 61억원(1273명), 경북 43억원(897명), 부산 42억 7000만원(891명), 강원 35억 1200만원(733명) 등이다.

따라서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올해 목표 인원은 9810명으로 전년 1만 4000여명과 2013년 3만 5000명에 비해 최대 3분의1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시·도들은 올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예산마저 줄였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경우 올해 예산은 92억원으로 지난해 137억원에서 32.8%(45억원) 깎였다. 일자리는 지난해 4300명에서 2843명으로 1457명이 줄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 일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정 악화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사업 예산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도내 상당수 시·군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저소득층 관련 올해 일자리 예산이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공근로 인력 1만 2000여명 선발에 3만명 넘게 신청해 경쟁률이 2.6대1로 높았던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의 올해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줄대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또다시 축소되면서 기존 취약계층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면서 “이들을 구제할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