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재정난… 사업 비해 적립 줄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억여원씩 10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1억원씩 총 3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출은 2012년 6억원, 2013년 7억원, 지난해 12억원으로 평상시와 비슷해 현재 총 조성액 130억원 가운데 남은 것은 18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시 재정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재정난이 심각해진 2012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예년의 20분의1 수준인 1억원밖에 적립하지 못한 것이다.

시는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북한 축구단과의 친선경기,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올해 남북교류사업에 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 운영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왔으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앞으로 3년간 기금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기금 잔액이 더욱 줄어들어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한 영유아·임산부 지원,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남북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재정난이 ‘선도적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판매, 남북청소년 캠프 등 시민 공감대가 크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