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생 축하금 지원 불구 저출산 등 영향 학생수 되레 감소

경북 군위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약’으로 도입했던 초·중·고교 입학축하금제가 ‘약발’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의 입학축하금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 유도와 전출 방지를 위해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3일 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 매년 지역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다. 1인당 입학 축하금은 ▲초등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등이다. 또 중학교 3학년 진학생에게도 50만원의 특별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초·중·고교 입학 또는 중학교 3학년 진학생까지 5년간 학생 2314명에게 총 15억 620만원의 입학 축하금 등을 지급 또는 예정 중에 있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은 90명, 중학생 89명, 고등학교 132명, 중학교 3학년 진학 116명 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오히려 123명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50명, 2012년 460명, 2013년 457명, 지난해 420명, 올해 427명 등이다. 이처럼 군의 ‘통 큰’ 지원에도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아동 감소와 인구 유출 현상이 되레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1960년대 중반 8만여명이던 군위 인구는 지난해 말 2만 417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34.7%인 83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 중의 한 곳이다.

군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일부로 아기 출생과 돌 때는 50만~120만원의 양육비가 추가 지원된다”면서 “인구 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관련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인구 급감이 우려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군은 다양한 장학사업도 펴고 있다. 매년 중·고교 입학생 및 재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80여명에게는 2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국내 우수 7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에 진학하면 최고 1000만원의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