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재개발 공공기여금은 특정 구가 아닌 서울시 균형발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3)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30명이 지난 6일 서울시청사 로비를 점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 주민 7~8명을 대동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로 몰려가 막무가내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 강남구청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동을 보였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 균형발전차원에서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수급대책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구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편익이 특정구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한전부지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확보된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혜는 강남구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공기여금 유치는 특정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공기여금이 납부된 특정구에서만 사용된다면 서울시 자치구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쓰여지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