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 60명 모집·아카데미 진행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위원 수는 100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2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동안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명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시민위원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 공무원(10명)과 시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시민위원(3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각 20명을 배정한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예산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예산제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장이 수립해 공개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예산 편성 방향·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방법에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내용·범위를 추가로 규정했다. 대구북구의회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처음으로 심의할 예정이고, 수성구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관 협치의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