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체 2017년 자회사 전환… 85개 공공기관 중 통폐합 4곳뿐

코레일이 올해 본부와 3개 사업체로 재편돼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3개 사업체는 2017년 코레일 자회사로 전환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통폐합 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의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4개사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확정한다.

코레일의 경우 여객과 광역철도, 종합물류, 자산개발, 해외·국제협력, 시설유지보수 등 6개 사업이 연내에 본부와 차량, 물류(화물), 시설유지보수 사업체로 재편돼 독자적인 경영 체계를 갖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코레일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물류는 독립채산제로 재편이 되더라도 지원과 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뒤 흑자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폐합은 부처 이기주의와 노조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들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기능이 겹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동극장은 국립극단으로 각각 합쳐진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경제부문이 임업진흥원으로, 복지부문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