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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수행 기업 30여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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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과제·부정수급 등 정밀 검증…예산 유용 적발 땐 전액 환수 조치

1000억원대의 방산 비리,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항공관제시스템 연구 비리 등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R&D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산업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6~8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곳과 합동으로 2개 이상의 복수 R&D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 총매출액의 20% 이상을 R&D 비용이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30여곳을 대상으로 과제 중복 수행 여부와 비용 부정 사용 등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41.6%이며 2013년 기준 2개 이상의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모두 484개(전체 R&D 기업의 22.4%)다.

산업부는 기존에 2명의 직원만 업체에 나가 해당 과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산기평 등 조사 담당 산하기관은 물론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회계사 등 전문가까지 총동원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R&D 과제를 동시 수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지 기업의 역량과 과제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산업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고로 전액 환수조치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지원액의 1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과 최대 5년간 R&D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원전, 신재생 등 에너지·자원기업 9곳을 비롯해 전 산업계 분야가 포함됐다.

일부 기업은 6개에 달하는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0~14년 5년간 산업부 R&D 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70건, 부정 사용액은 588억원이었다. 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3조 4660억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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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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