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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 주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5년간 101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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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영구임대 입주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 주거 개선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이 지난 10일 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마루 시의원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제도를 실시한 지도 벌써 2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현재 실상은 건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 욕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빈곤의 악순환, 아이들 교육문제, 자살률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슬럼화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과, 노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기능향상 등 기존에 낙후된 영구임대 주택의 인식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의 경제 역량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되며,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은 사업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별 관리 보호할 방침이다.

아동 돌봄서비스,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등 진로지도 및 상담 서비스와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을 위해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담는 내용 또한 포함돼있다.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2014년 기준 37개 단지 4만7818호에 달하며. SH공사가 건설한 19개 단지 2만2672호, LH가 건설한 18개 단지 2만5146호 이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5년 간 1019억원이 투입돼 관련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마루 서울시의원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민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데,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되길 바라며,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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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