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가 2015년까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서울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85대 중 저상버스는 2,496대이고, 서울시가 운행해야 하는 저상버스의 법정 대수는 광역버스 250대를 제외한 시내버스 7,235대의 50%인 3,618대이며, 따라서 2015년에 서울시가 최종 도입해야 하는 저상버스는 1,122대로 나타났다.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과 2007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2012년 말 부랴부랴 조례를 변경하여 저상버스 50% 도입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을 미룬 바 있다”고 말하고, “특히, 2015년 예산편성 국비 예산액이 515대인 반면 서울시 예산편성은 국비 예산액에 한참 부족한 217대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추경예산안을 편성도 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당초 목표대수의 5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볼 때, 서울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심각하리만큼 부족하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서울시는 재정여건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목표대수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과 예산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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