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금융 비용 年 7000억 절감 기대

서울시가 건축허가 기간을 100일 단축한다. 시는 신속한 건축허가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신속행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는 대폭 생략하고, 비슷한 심의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 첫 단추로 건축허가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했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심의와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심의가 간소화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심의는 60일, 설계는 30일, 관련 기관 협의는 10일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통 450여일이 걸렸던 기간이 350일로 100일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세부적인 조율을 마치고 늦어도 10월부터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심의 속도 개선을 통해 연간 금융비용 708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신속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또 신속행정에 적극적인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