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산림환경·농지 규제 피해 사례 발굴, 토론회·사진전 개최

강원도는 군사·산림환경·농지 분야 규제를 개혁해야 할 ‘규제 3종 세트’로 정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나 각종 규제로 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전체 면적의 1.7배(2만 7840㎢)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군시설보호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17.8%(341㎢)이다.

도내 산림은 전국 산림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86%가 개발에 제한을 받는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전국 평균 7.4%의 3배가 넘는 24%에 이른다.

도는 이중삼중의 규제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개발의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개해 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문순 지사는 5일 실·국장 회의를 열어 ‘3대 핵심 규제’ 현안 회의를 주재한다.

발굴한 도내 피해사례를 점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규제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알릴 사진자료를 발굴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개·보수도 어려워 내버려둔 화장실이나 지역개발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산지관광 관련 외국 선진국과의 비교사진 등을 중심으로 규제에 따른 폐해를 알릴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사진전시회’를 열어 여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 3종 세트는 수많은 규제 중 도 발전에 가장 제약이 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