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철회… 해결 가능성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 문제로 불거진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0개월여 만에 해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8일 도의 감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도교육청이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인데, 홍 지사는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고 도의 감사를 받겠다”며 감사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 부분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 비율인 31.3% 범위 안에서 시·군과 협의해 내년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기획관은 “교육청 급식 실태에 대해 도의회에서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감사 시기는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통과시켰다.

경남 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은 지난해 10월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비 예산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무상급식 중단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등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주민소환 추진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