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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된 사업도 국비 늦어져…” 지자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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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월 사업 예산’ 693억원 국비 안내려와 22개 사업 해 넘겨

정부가 자치단체에 약속한 예산을 제때 내려주지 않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업조차 국비를 제때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국비를 제때 받지 못해 다음해로 미뤄진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전북의 경우 2013년 232억원이었던 이월 사업 예산이 지난해는 69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고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해를 넘긴 사업은 22개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10조 9000억원에 이르러 곳간이 비었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시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비 233억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예산은 올 3월에야 내려와 차질을 빚었다. 올 예산 98억원도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2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까지 나머지 75억원을 모두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실정이다. 남원 광한루원 주변에 조성 중인 관광타운 사업도 지난해 국비 28억원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자금은 3월에 뒤늦게 받았지만 올해 예산이 또 말썽이다. 올해 이 사업에 정부로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예산은 175억원이나 아직도 47억원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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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